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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자원 천연가스 및 심층수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
지방세 세목별 세수구조
>
( : )
2002
2003
2004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15,257
100
331,331
100
342,016
100
취득세
52,782
16.7
55,029
16.6
53,660
15.7
등록세
75,045
23.8
75,500
22.8
67,158
19.6
재산세
8,175
2.6
9,034
2.7
10,178
3.0
종토세
14,057
4.5
16,026
4.8
20,316
5.9
도시세
8,938
2.8
9,985
3.0
11,853
3.5
공동시설세
3,749
1.2
4,109
1.2
4,648
1.4
담배소비세
22,378
7.1
23,844
7.2
27,223
8.0
주행세
10,634
3.4
12,658
3.8
17,503
5.1
레저세
10,777
3.4
8,959
2.7
7,719
2.3
도축세
485
440
445
자동차세
17,507
5.6
17,783
5.4
17,920
5.2
주민세
38,975
12.4
45,582
13.8
49,139
14.4
농업소득세
27
37
41
지역개발세
951
1,034
1,102
지방교육세
39,565
12.6
40,093
12.1
40,837
11.9
면허세
633
650
677
사업소세
4,731
1.5
5,248
1.6
5,672
1.7
과년도수입
5,848
1.9
5,320
1.6
5,925
1.7
자료
: 2005
지방세정연감
이 아니다.
기존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지하수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거
성격이 동일함에 착안하여 지역개발세 과
나 지하자원을 활용한다는 과세의 형평성
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차원에서 해저자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
해저자원 천연가스 고체메탄 해양심층
해야 할 것이다.
수 의 경우 개발 초기단계이며 자원의 매
장량 또한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과징
방법 또한 용이하여 징세비용 절감에도
2.
지역개발세원 실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의 안정
적인 세원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지역개발
현재 우리나라 해저자원 즉 천연가스
세는 석회석철광석 등의 지하자원과 지
ß³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해양심층수에 대
하수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
ß³
한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해저자원 천연가스
해양심층수 또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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