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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Ⅳ. 結論
硏究는 分權化가 加速되고, 地方의 重要性 및 多樣性 浮刻되고 있는 韓國의 地方自
狀況에서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財政關係를 중심으로 그 동안 논의되어 왔
던 改善課題를 發掘하고 向後의 發展方向을 摸索하였다.
韓國
의 地方財政은 매우 劣惡하고 地域間 不均衡이 深化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社會
福祉
機能이 地方自治團體의 機能으로 移讓되면서 社會福祉와 관련된 財政支出이 급속하
게 증가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廣域과 基礎自治團體의 財源을 調整하는 制度로는 調整交付金制度와
財政補塡金制度
가 있는데, 이 두 財源 모두 廣域自治團體가 基礎自治團體에 交付하는 一般
財源
으로서 基礎自治團體의 財政力 增大 및 財政不均衡을 調整하기 위하여 機能하고 있다.
5.0%, 郡 1.5% 그리고 自治區
그러나 이러한 財政補塡金 등은 市 自治團體의 歲入중
23.3%로 충분한 財政調整機能을 遂行하는데 未洽하다. 특히 2005년 不動産交付稅의 新設
로 財源의 規模가 縮小되어 財源規模의 問題가 더욱 深刻한 狀況에 있다
算定基準
側面에서는 地域 特性을 적절히 반영한 財政需要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社會經濟環境 變化를 考慮하는 測定項目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財政補塡
의 경우, 人口 및 地方稅 徵收實績에 의하여 配分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財政力이 상대
적으로 우수하고 自體稅收入이 많은 團體에 많이 配分되어 오히려 財政不均衡을 助長하는
機能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代案으로 財政補塡金 등의 財源 規模 擴大, 機能의 變化 및 配分方
의 變化를 摸索할 필요가 있다.
먼저 財源規模와 관련해서는, 최근 韓國에서 實現 可能性이 있는 地方消費稅 도입시
財政補塡金
등과 連繫될 수 있도록 하여 財源規模의 擴大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機能 측면에서는 본 制度가 財政不均衡의 調整에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制度의 正體性을 확립하고, 種類를 보다 單純化할 필요가
있다.
셋째, 配分基準과 관련해서는, 基礎自治團體의 財政力을 감안하여 配分할 수 있도록
하며 또 老齡化, 社會福祉 등 社會環境의 變化를 反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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