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회계구분을 예산구조에 반영하며, 셋째, 프
로그램예산체제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최소한의 투입 통제요소로서 “목”을 예산구
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예산제도에서의 사업구조는 조직과 연계된 분야 및 부문 하위에 정책사
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가지의 사업성격을 구분하고 각 정책별 단위에서부터
회계과정까지를 계층별로 구조화하고 있다.
<표 1> 사업예산의 예산구조
구 분
성과책임단위
성과관리단위
통합예산지향
최소한 투입통제
예산구조
조 직
프로그램-단위사업
회계/기금
목그룹-목
설정권한
자율설정
자율설정
자율설정
전국 표준
나. 예산과목 분류체계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기능별 분류를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하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과 38개의 편성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해 보면 품목별 예산제도는 조직과 경비유형을
항, 세항, 세세항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
하는 구조이며 또 과거 품목별에서는 목과 세목으로 구분되던 체계를 편성목으로 일원
화하고 그 이하에 통계목과 산출근거를 제시토록 하되 이부분은 내부목적으로 만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예산에서 기능별 분류는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분야
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그리고 예비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기능별 분류와 차별
화되어 있는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의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
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 6개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보다 세밀하
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는 사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를 부문
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다.
13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