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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
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
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
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
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관련,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상업용 건축물의 일부 부대공사
인 차양막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이후에 추가공사를 한 경우, 동 공
사는 건축물에 부착(창문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공
사로서 그 지급원인이 신축건물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신축건물 취득가격에 포
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08, 2010. 1. 15.】
4. 농업협동중앙회 관련 감면 여부
질의내용
건축물 취득 후 1년(과세유예기간)이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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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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