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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부담은 국가, 도도부현 그리고 시정촌의 부담분을 말하며 조세부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가 21.0%, 지방이 8.8%를 차지해 합계 29.8%를 점하고 있다. 이는 각 일반회계에서 직접
각 사무·사업에 지출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지출된다.
각 정부는 각자의 자체수입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그렇
게 단순하지 않고, 정부간 재정관계가 복잡해졌다.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재정력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일정
한 수준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표 4>은 사회보장에 있어 정부간 재정부담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007년도
중앙정부 일반회계와 지방의 보통(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매년 작성되는 통계이다. <표 4>의 사회
보장관계비에는 사회보험회계의 일부, 즉 직역보험이 제외되어 있어 <표 3>보다 규모가 작다.
<표 4> 2007년 중앙과 지방 목적별 세출
(단위 : 억엔)
세출
국가로부터
세출순계
구분
1)
2)
중앙
지방
중앙
지방
합계
이전지출
기관비
45,307
147,852
2,628
42,679
147,852
190,531
지방재정비
165,924
162,406
3,518
3,518
방위비
47,786
325
47,460
47,460
국토보전 및 개발
93,149
148,818
31,643
61,506
136,162
197,668
산업경제비
47,365
60,588
1,596
45,769
60,588
106,357
교육비
52,633
164,069
21,537
31,096
164,069
196,165
사회보장관계비
223,593
239,004
45,521
178,072
239,004
417,076
민생비
206,560
172,443
40,355
166,205
172,443
338,649
위생비
6,067
54,358
3,167
2,900
54,358
57,258
주택비
6,643
12,126
1,980
4,663
12,126
16,788
기타
4,323
77
19
4,304
77
4,381
공채비
192,904
130,249
113
192,791
130,249
323,040
기타
10,666
897
10,665
897
11,562
879,327
891,476
265,771
613,556
878,820
1,492,376
주 : 1) 회계간 중복치 제외
2) 지방으로부터 국가로의 이전지출을 제외한 수치임.
우선 세출총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88조엔, 지방자치단체는 89조엔을 각각 지출해 5대 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 이전지출,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이전
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이전을 제외한 순계를 보면, 중앙정부 61조엔, 지방자치
단체 88조를 지출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출 가운데 26.6조엔(30.2%)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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