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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Q&A
대를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도분리과세대상에포함되었음
에유의한다.
시가감정이이루어지지않은교환거래를사실상의취득가격
Question
이입증되는경우로볼수있는지여부
-대법2013두11680, 2013. 10. 24 판결(파기환송, 과세기관패)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시가감정없는단순교환은사실상취득가격으로보아과표
적용불가
Answer
판결문·법인장부중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의하여입증되는가
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사실 상의 취득가
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없다.그리고취득의원인이되는거래가교환인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정산절차를수반하는등으로목적물의객관적인금전가치를
표준으로하는가치적교환을한경우에는사실상의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의하여교환대상목적물의가액차이만을결정하여그차
액을지급하는방식으로단순교환을한경우에는사실상의취득
가격을확인할수있는경우로볼수없다(대법원1989.10.10선
고89누3960판결,대법원2012.2.9선고2010두27592판결등참
조).원고와○○디자인이당초매매계약상이사건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해당하는이사건쟁점금액을기초로정산금을산정하
였다고하더라도,원고와○○디자인이이사건대지지분이나이
사건각부동산에대한시가감정등을하지아니한채이사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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