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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그 간 부가세방식으로 유지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업무영역과 상당부분 달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법령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대장관리방
법 및 기업 회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계관련 교육?컨설팅을 통해
인적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 확대, 사이버강의 제작,
해설?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 안정시까지는 보직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시군단위로 분산관리 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영체계를 중앙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과
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신고?납부체계에 맞도록 시스템
을 구성하여 납세자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세위주의 공제감면정책에 탈피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주
민들에게 필요한 세액공제감면의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귀속은 특광역시의 경우 에는 광역자치단체재
원이고 도의 경우에는 시?군 재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본과 같이 일정비
율로 세원 공동으로 관리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추진하는 것
도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기업유치 등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소득 증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세에서 광역세와 기초세의 분류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결과라기
보다 역사적이고 자의적 전개의 산물이다. 세수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상
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현행과 같이 광역세와 기초세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민세 제
도와 같이 도-시군, 특광역시-자치구간에 일정비율로 지방소득세를 배분하
는 방식을 도입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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