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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지명경쟁입찰의관행화배경을설명하고있는데 이는상기논문의전체적
,
논지와크게관련성이없어보인다 오히려논문의전체적맥락에혼선을가져온
.
다고판단된다.
셋째
, ‘ .
일본의 계약행정제도현황의 일본의 지방계약행정조직의사례
’
‘3.
’
부분에서지방계약행정을규제하거나통제하는중앙정부조직이없다는설명을하
고있는데 이는우리나라와비교하여의미가있는서술이라고생각은되지만규
,
제나통제까지는아니지만평가하거나조언을하는정도의행정조직도없는지에
대해서는확인이필요할것같다 예를들어 재무성주계국 총무성관구행정평가
.
,
,
국 회계검사원 공공거래위원회가지방계약행정에대해서어떠한역할을하는지
,
,
,
아니면아무런역할도없는지에대한확인을할필요가있어보인다.
넷째 일본은국가든지방자치단체인든회계법과예산결산및회계령에의해서
,
계약행정이가능했다고서술하고있는데 한편으로일본내에서도회계법은국가
,
의자금관리를객관적이고정확하게처리하고자하는법으로공공조달과는이질적
인면이있기때문에공공조달과관련하여새로운법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는주
장도있음을언급하면좋을것같다.
다섯째 일본은지방자치법에지방계약에관한조항이포함되어있어서별도로
,
지방계약법을제정할필요성이없었다는주장은설득력이있는주장이라고생각이
되나 한편으로우리나라는지방자치법에지방계약에관한조항이없었기때문에
,
지방계약관련단일법이제정되었다고설명하기위해서는실증적인논거가추가로
제시될필요가있을것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제정
.
,
경위에대한공식적인설명은다음과같기때문이다 즉 국가를당사자로하는
.
, ‘
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 년에제정된이유는 정부조달협정의
’ (
,
)
1995
“
타결에따른정부조달시장의개방에대비하여정부조달협정의차질없는이행과계
약업무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하여정부조달협정및국제규범을반영하여
공정하고효율적인정부계약에관한제도를마련하고자현행예산회계법상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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