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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시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의2.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
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ㆍ변경
ㆍ지정ㆍ등록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
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
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은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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