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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비교분석
ⅠⅠⅠ.지방정부의수익
의금액은소비자물가지수와국가의실질경제성
2007년도의최근의지방재정개혁의사례
장률에따라결정된다.그러면각지역은이총액내
모든 27개 EU 회원 국가에 대한 상세하고 비교 가능한 재
재산세)의 과세 등급은 증가되었다. 대부분의 공유 세금 수익
2005년도에는, 지방 재무 소득의 증가가 너무 커서 이제는
에서 PIT 수입과 지역의 면적에 기초해 일부를
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5년도를 참조 연도로
은 폐지되었다. 오로지 기업 소득세가 여전히 주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에 주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이다.
받는다.
선택했다. 다수의 국가에서, 그 이후 중요한 진화가 이루어
사이에 공유된다. 또한, 새로운 조세 평등화 체계가 자치단체
졌다. 주된 개혁(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보다 상세하게
스페인
를 위해 도입되었다.
설명이 됨)을 여기에서 요약했다.
자율적인 공동체에 관한 조례의 개혁은 2007년도에도 계속된
○○● 보조금을 통한 재분배
포르투갈
다. 그것들은 AC의 재무적인 통치권의 확대를 포함하는 AC
오스트리아
2007년도의 지방 재정 법률은 재무 자원을 주로부터 자치단
의 재정 체계의 변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2003년도에
세금수익이부과되고전체합계는다양한기준에따
평균적으로 4년마다, 재무 평등화 법률이 연방 주, 즉 주
체로 재분배하는 체계를 완전히 개조했다. 그것은 특히“주 세
확립된 재정 조달 체계 역시 곧 통과 예정인 지방 행정 및 정
라지방정부에재분배를하며,그러한기준은인구
및 자치단체 사이의 수익 공유 체계를결정한다. 특히, 그것
금의 공유”보조금(세 번째 지방 수익에 해당하는 PIE)의 연간
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의 초안은
은 각 계층에 배타적인 과세 영역, 4개의 세금에 대한 분
금액을 세 개의 주요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VAT)로부터의
2005년도에 출간된 지방 부문 개혁에 관한 백서에 기초하고
규모,토지면적,규모가큰자치단체들에서발생하
배의 키 그리고 다양한 정부간 재정적 이전을 규정한다.
평균 수익의 33%에서 25.3%로 감축했다. 이러한 감축을 보
있다.
는 핵심 부과금, 책임의 실행을 반영하는 물리적인
2007년도에 통과된 이 법률의 최근의 버전은 6개년을 대
상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자체 주민들이 내는 소득세의 2%에
지표들(도로의수,학교의수등)이다.
상으로 다루며,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에게 그들의 수익의
서 5% 사이의 금액을 유보할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자치단
일부를“예산 통합 노력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서 주에
체 사회 기금”이 주로부터 지방 기관으로의 미래의 권한 이전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의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에 대한 재정 조달을 위해 신설되었다. 미래에는 교육 및 보건
이방식은보조금과매우유사한데,첫째로,지방정
최소 소득, 아동 진료, 소규모 학교 및 영구적인 진료에 자
영역을 포함하는 몇 가지 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는세금이전의수준에대해협상을할수없으며,
금을 조달하도록 예정된 자금은 증가될 것이다. 주에 대해
둘째로는재분배는자원의지리적인위치를고려하
서는 또한 보건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다 큰 수단이
루마니아
부여될 것이다.
지 않는다. 그것은 심지어 평등화 조치의 경우에는
분권화의 새로운 장이 분권화에 관한 청사진에 해당하는 법률
즉, 공공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지방 공공 재정에 관한 법률이
그반대일수도있다.
불가리아
통과된 후에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후자는 자치단체를
주로 공유 세금 수익을 다루었던 2003년도에 시작된 완전
위한 평등화 기금의 80%의 분배는 더 이상 군의 책임이 아니
○○● 복합적인 접근방법
한 개혁에 이어, 헌법이 2007년 1월에 개정되었다. 이 수
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 과업은 이제 주가
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에는 자체 원천 세금 수익 흐름이 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지방 기관의 도산에 관
공되었다. 새로운 지방세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 세율 설
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해 공공 기금의 사용에 관련된 행동 강
앞의 두 가지 접근방법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정 권한과 세율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수정이
령을 약술하고 있다.
“부의 현지화”(영토의 개발에 대한 공정한 수익)과
2008년도부터 진행 중이다.
평등화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복합적인 접근방법의
슬로바키아
덴마크
개발을설명한다.이러한복합적인접근방법은,종종
슬로바키아에서는, 2005년 1월에 채택된 새로운 지방 재정
새로운 재정 체계가 군을 폐기하고 지역을 형성한 2007년
체계가 공유 세금 및 자체 원천 세금을 증액시키고 있다. PIT
매우복잡하면서,세금수익을각관할구역내에서
1월 1일의 영토 개혁의 틀 안에서 구현되었다. 이러한 새로
의 70%는 이제는 이전에 고정 금액을 받던 자치단체에 할당
징수된금액을바탕으로하되또한지방정부간의
운 지역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주
된다. 23.5%는 이전에는 재무적인 소득이 없던 지역에 지불
소득의불평등을줄이려는목적의다양한평등화의
의 보조금과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자
된다. 게다가, 몇 가지 주 보조금은 자치단체를 위한 자체 원
치단체는 이전의 군으로부터 대부분의 세금을 물려 받았
천 세금과 지역에 분배되는 기업용 차량세로 대체되었다.
기준에 따라 재분배하고자 한다(문단 4.4 영토적인
다. 두 개의 주요한 지방 세금(지방 소득세와 토지에 대한
불평등과평등화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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