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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있으면 입찰 시기 및 예정입찰가를 알려주
본다.
는 등으로 주식회사 ○○이 위 입찰에 참가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
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5장 합계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500만 원을 교부받고, 1999. 7.경 최○○에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
게 ‘충남 ○○에 군 비밀공사가 있는데 발
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
주할 의향이 있으면 준비를 해 보라’고 알
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
려주고, 이어 주식회사 ○○이 1999. 8. 27.
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위 공사를 낙찰받아 같은 해 9. 21.경 국방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
부 조달본부와의 사이에 124억 6,800만 원
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
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1999.
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리역 인근
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의 ○○ 레스토랑에서 최○○로부터 위 공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
사를 낙찰받도록 도와 준 것 및 향후 위 공
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
사의 관리 감독 등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
원의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
1999. 10.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656 판결,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부하인 한○○를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
통하여 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결 등 참조).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국방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
부 조달본부 시설부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
수한 위 금품은 피고인의 국방부 조달본부
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발주, 입찰 및
의 시설부장으로서의 직무행위 내지 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
준공업무 및 공사와 관련된 지출 의뢰 등을
는 것으로서 뇌물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담당하는 부서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국
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위 금품이
방부 조달본부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뇌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1999. 6.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상호불
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상 일식집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최○○(이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하 ‘최○○’이라고만 한다)을 만나 동인으로
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부터 국방부에서 비밀공사를 발주할 것이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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