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 국
세환급금의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 까지 납
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이 된다.
② 3호 :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이
된다.
③ 5호 :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그 법률의 시행일이 된다.
④ 6호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된
다.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
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이 경과하는 때가 된다.
3) 환급만료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이 환급만료일이 된다.
바.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Ⅱ. 조세구제제도
1. 국세불복 심급구조
※ 청구기간은 처분 또는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計算함.
단, 決定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決定期間 經過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2.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 전에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 14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