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따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
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
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액이 증가하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매매용으로 중고자동
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의 종류변경이 되고, 당해 중고자동차가 계속하여 매매용으로 제
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역시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
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
에 차량의 종류변경이 되거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정팀-825(2008.2.26)〕
8. 보험업 개별점포(지점)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 부과관련 질의
【질 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개별점포(지점)가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131호에서 보험업을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 및 종별구분으로 열거
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에 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세의 과세
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26,
2005.10.18),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13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