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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한편 사업예산에서 성질별 분류는 그룹과,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그룹은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의 성질별 분류와 차이가 없으며, 편성목은 3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표시되는 과목으로 예산편성시의 심의대상이 된다. 통계
목은 예산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의 통계관리를 위해 설정하
고 있다.
<그림 1> 사업예산과 품목별 예산의 과목 비교
분 류
품목별
사업예산
장 ( 5개 )
분 야 ( 13개 )
관 ( 16개 )
부 문 ( 51개 )
항 ( 자율 )
정 책 사 업
행정
운영
경비
단 위 사 업
사 업 목 적 별
세 항 ( 자율 )
재무
세 부 사 업
활동
세세항
경 비 유 형 별
(대 4개 / 소 8개)
목 (8그룹, 38개)
편성목 (8그룹, 38개)
※ 통계목 (129개)
세 목 ( 109개 )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자료: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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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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