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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감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건축물 취득 후 과세유예기간(1년)이내에 그
감면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을 포기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더 이
상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감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과세함이 타
당합니다.(대판 ‘05두14035, ‘06.1.27)
다. 다만, 감면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여부 등 그 사실관계는 과
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20, 2010. 1. 18.】
5. 건물시가표준액 감산적용 요령
질의내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감산 적용 시
벽의 중앙 일부가 빈 공간, 유리창, 환기창인 경우와 건축물 내부에 벽이 없는 경우
에 특수구조 건물의 “무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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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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