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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로 부담금 등으로 1.3조엔(1.4%)가 이전되고 있다. 순계
로 보면 총세출의 60% 정도를 지방이 지출하고 있다.
이전재원을 비목별로 보면, 지방재정비(지방교부세)가 61.1%로 가장 높고, 사회보장관계비가
17.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회보장관계비는 민생비, 위생비, 주택비, 기타로 분류되는데, 국
가가 지출하는 민생비 20.6조 가운데 4조엔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출되고 있다.
한편, 정부간 세원배분과 지출구조를 보면 연도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세원
은 중앙 6, 지방 4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다
9)
. 국세 수입 가운데 5할에서 80% 까지 지방으로 이
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세수입과 지출순계액의 차액은 약간의 기타 수입을 제외하면 국채
와 지방채의 발행액이다.
1999년도의 경우 지출순계액의 절반 정도, 2007년도는 경제사정의 개선과 재정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이를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거품경제의 붕
괴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의 실시로 인해 대량의 국공채가 누
적되어 있다. 국세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방
재정이 국고에 크게 의존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도부현은 세입의 27.5％, 시정
촌은 24.5％, 순계로는 28.7％가 의존재원에 해당된다. 또한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극력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세입의 10％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표 5＞ 지방의 세입결산(2007년도)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
지방세
207,940(43.1)
194,728(39.3)
402,668(44.2)
지방양여세
1,775
5,371
7,146
지방교부세
81,762(16.9)
70,265(14.2)
152,027(17.5)
각종　교부금
1,806
21,244(4.3)
3,120
소계（일반재원）
293,283(60.8)
291,608(58.9)
564,961(62.0)
국고지출금
51,372(10.6)
51,169(10.3)
102,541(11.2)
도도부현지출금
23,982
전입금
10,591
14,089
24,681
이월금
8,982
13,126
22,108
제수입
45,238
25,621
64,324
지방채
56,649(11.7)
39,746(8.0)
95,844(10.5)
기타
16,344
35,654
37,355
합계
482.459(100)
494,995(100)
911,814(100)
자료 : 總務省, 地方財政白書，2009年
9) 2007년도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높게 된 것은 소득세의 일부 이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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