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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법률사례
지지분과교환대상목적물의가액차이를반영하여투입된공사원
가 및 추가 평수 정산금을지급하는 정산절차만을거친 이상, 이
사건지분참여약정만으로는그사실상의취득가격이확인되지아
니한다고할것이다.
사인증여를상속으로보아등록세세율을적용할수있는지
Question
- 대법 2013두6138, 2013. 10. 11 판결(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사인증여를상속으로보아세율및신고납부시기적용불가
Answer
각규정의문언내용과관련규정의개정연혁,상속인아닌자가
사인증여로인하여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를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이유를찾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상속인아닌
자가사인증여로인하여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는것은구지
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소유권의취득’에해당하여‘부동산가액의1,000분의15’의
등록세율이적용된다고봄이타당하다.상속으로인한취득에대
하여6월의신고납부기간을정한것은민법제1019조제1항이상
속인에게상속포기등을선택할수있는기간을부여하고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상속인아닌 자가
사인증여로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경우구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따른취득세의신고·납부는증여자의사망일로부터30
일이내에하여야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LocalFinanceMagazine!VOL16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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