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향후 조세여건을 감안하여 세율확대 조정 시 확대된 재원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세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세로 형태의 세원 배분을 통하여 과
세체계는 광역단위 전환하되 세원의 배분은 모든 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방향
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세목단위의 공동세 제도 도입은 광역과 기초간 절차상의 어려움 없이 지방
재정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 지역기반 환경시설의 임의 과세대상 확대
과세대상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보편성?정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에 이며 사회복지비 급증 등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마
련과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은 주요 국가 기간시설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
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 응익원칙에 따라 과세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석유비축기지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석유수입부담금 및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등은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지역에서 편익을 누리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할 수 있는 과세체계의 도입이 필요
하다.
이를 기본방향으로 지역사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행정?재정비
용을 유발하는 천연가스시설?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기지?액화석유가스 비축기
지?액화석유가스저장소(정압시설 및 배관 등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및 해양심
층수 시설물에 대해 과세대상 추가하고
응익원칙에 따라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폐기물 매립?소각(재활용은 제외), 옥외광고물 등 자원과 환경분야에 임의과
세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보면 석유화학분야의 경우 공정의 과정 중 원유입고
량, 정제량, 저장량, 출하량 중 하나의 과정을 선택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중 정제량은 원유의 최초 공정이고, 상압?강압증류 등 원유 가열하는 과정
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다른 공정에 비해 직접적이며, 과세규모 확인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정제량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11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