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5페이지

? 토론문
[토론문]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계약관리행정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소 순 창
계약이라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
자의 합의’에 따라서 체결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계
약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은 대등한 사람들 간에 자율적인 약속이기에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관
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관계의 문제점들이 개인 간의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행정의 문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서는 회의적이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시장이라는 메카니
즘이 “보이지 않은 신의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환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무너졌다.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 신뢰와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탐욕’은 시장
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급기야 시장이 실패하게 된 것이다.
계약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계약관계란 수요자(계약자)가 공급자(피계약자)에게 돈(재정)을
주는 대가로 물건(재화나 서비스)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 신의 손
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관계가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쌍방이 어쩔 수 없는 갑을관계인데
계약관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만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계약행정에서 공무원의 역량개발에 중심을 두고 발전방안을 아래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합규성중심의 직무역량
2. 전문성중심의 직무역량
3. 거버넌스 관리중심의 직무역량
4. 공익우선을 위한 합리성중심의 판단역량
? 12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