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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 (
,
)
“
하는계약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한계약제
,
도를마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체결하는계약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
”
제정되었다는것이공식적인설명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자료
(
).
여섯째
, ‘ .
자치분권과지방계약행정의이론적검토의 지방자치와계약행
’
‘1.
정의분권화 부분에서 지방계약법의제정은국가계약행정으로부터지방계약행정
’
“
의자치분권을가능하게하는기반이된다고할수있다 이로서국가계약행정분
.
야에관한한국가와지방의관계가동등권위형으로전환하게되었다고할수있
다와
”
‘ .
결론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지방자치단체장의통할권으로
’
“
인정하지 않다보니 여전히 국가에서 지방계약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을 제정하여
,
규율하여야한다는사고방식에있는것이아닌가한다는내용은어감이다소다
”
른표현으로보인다 이에대해서는보다명확한설명이필요해보인다
.
.
일곱째 독자의이해를높다는측면에서 표 계약행정의분류를조금더
,
‘
1>
’
완결성있게정리할수있다면좋겠다는생각을한다 현재처럼분류대상을법령
.
과행정조직모두를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한지 아니면어느한쪽만할것인지
,
,
혹은둘다한다면세부적인구분이추가적으로필요하지는않는지검토해주었으
면한다 그리고집권분산 분권분산에해당하는법령이나행정조직은없는것으
.
-
,
-
로표시되어있는데 개념적으로만분류가능하고 실제로는해당하는법령이나행
,
,
정조직이없다면그에대한설명을해주면좋지않을까생각이든다 아울러우리
.
나라와일본을비교하는논문이니일본의법령과행정조직도삽입하여표시하면
좋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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