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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지방계약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가계약 제도와 구분되는 지방계약 제
도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에 지역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계약
제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방계약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8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정 취지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에 부
응하고,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 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방계약 제도의 큰 과
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우선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
역제한 범위의 확대 등 지역제한 입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2009년)이후 지역업체의 평균수주액
이 높아졌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은 확실히 지방소
재 업체의 수주액을 증가시키고 지방업체에게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어 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제한 등의 제한입찰을 할 경우 경쟁력 약화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입찰이 원칙임을 명심하고 최적의 계약목적물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계약목적물로 우수한 업체가 필요한 경우,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 지역 내의 업체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단위 내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계약제도에는
업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관련기관 및 이해
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입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 제한경쟁 입찰제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행정처분
이 되거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입찰의 요건과 상한 금
액, 금지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법규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제한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계약제도에서는 국가계약제도와 동일하게
광역자치단체로만 지역제한이 가능한데 국가계약과 차별화되는 지방계약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제한의 최소단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제한 입찰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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