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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
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
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
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
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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