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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
인의 위 수뢰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특정범
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다고 할 수 없다.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24. 선고 2002도4091 판결, 1990. 6. 26. 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90도46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
원심은, 그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건 각 금품수수의 점 상호간에는, 피고인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
아니한다.
로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된 후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에는 공사의 감독, 감리 등에서 편의를 봐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
달라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품을 수수함으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로써 단기간 내에 계속된 의사로 같은 범행
이 판결한다.
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
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범위
②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
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
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
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
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
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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