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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키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행정청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 위법?부당한 처분
1) 위법한 처분 : 국세기본법이나 각 세법 규정에 위반된 처분을 말한다.
2) 부당한 처분 :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합목적성에 위배되어 공익 또는 행정목적
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친 처분을 말한다.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압류해제
5)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다.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1)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및 처리한 사항(심사청구대상)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국세청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심사
청구대상임)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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