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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사실관계
○ 건물유형 : 집합건물
○ 구조 및 층수 : 일반철골구조 / 지상 5층
○ 층별용도 (건물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1 ~ 2층 : 상가
- 3 ~ 5층 : 주차장
○ 3층 ~ 5층 현황
- 외벽 : 건물의 앞면과 좌, 우면은 상하로 벽이 있고, 그 중간부분은 일부가 유
리창, 환기시설창(건축당시는 빈 공간이었다가 이후 설치)으로 되어 있으며, 뒷
면은 상하로 벽이 있고 중간부분은 빈 공간임
- 각층 내부의 구분 : 각 층은 물리적으로는 구획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대
장상 각 층별로 2개호로 구분되어 있음
회신내용
가.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에서 “무벽”이란 건물
을 감싸는 외벽 1면 이상이 무벽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 귀문의 경우 건물의 둘레를 막는 구조물로써 건축자재로 고정되어 있다면 “무벽
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261, 20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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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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