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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교부세의 사회보장관계비 산정
앞서 지방교부세개혁을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재원부족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는 구체적인 실
적을 재정수요산정에 이용하게 되면 개별적 사정과 독자적 판단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가 반영
됨으로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개개의 구체적인 재정지출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단체의 자연적·지리적·사회적제조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
의 재정수요로서 산정된다.
기준재정수요액의 표준적 수준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된 세출의 내
용과 수준이다. 지방재정계획은 국가경제와 관련을 가지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표준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급여비, 사회복지관
계비, 공공사업비, 단독사업비 등의 내용을 기초로 산정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행정수준의 유지를 목표로 산정된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10)
은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에 측정단위수치와 보정계수를 곱해 구한다. 측정단위는 객관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에 실시된 국가통계를 사용한다. 보정종류는 단계보정, 밀도보
정, 태용보정, 한냉보정, 종별보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 종류별로 적용할 보정의 종류
가 정해져 있다(지방교부세법제12조5).
단위비용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 중추적인 요소이다. 단위비용은 각기 표준적 조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서 특정재원을 제외한 것을 소요 일반재원으로 간주해, 이
것을 표준단체의 측정단위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특정재원은 보조금,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등을 말한다.
11)
단위비용산정과정을 사회복지비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 시정촌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액 산정에 사용되는 측정항목은 다양하게 구성되며 사회보장관계비는 후생비에 포함되고, 또한
후생비는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고령자복지비로 나누어 산정된다.
사회복지비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비, 아동복지비, 장애자복지비 등을 산
정하며, 이의 측정단위는 인구이다. 표준단체행정규모는 인구 10만명, 복지사무소 1개소, 민생
위원·아동위원 190명, 복지관련직원(현업원 등 28명, 신체장애자복지사 1명, 지적장애자복지
사 1명), 사회복지시설(보육소 11개, 아동후생시설 3개소, 아동놀이원 6개소)이다.
표준단체 행정경비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준단체행정경비 적산은 사회복지비를 행정사무
내용에 따라 5개의 세목으로 나누고, 세목은 다시 세절로 나누어 세절별로 소요될 것으로 간주
되는 일반재원을 구한다. 세절별 합산액을 계산해 다시 총액을 구하면 사회복지비 합계가 산출
된다.
10) 이 부분은 地方交付?制度?究?、地方交付?制度解?에 의함.
11) 후생비 가운데 사회복지비를 사례로 택한 것은 비교적 단순해 기술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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