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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의 최근 이슈
그런데 이러한 직무역량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러한 직무역량의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무
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계약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배태하
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역량이 개
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의 효과는 절감될 수 밖
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행정에서 교육훈련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계약행정에서 취
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도의 정상화도 무엇보
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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