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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계약
지역중소업체보호를위한주요국공공입찰제도의벤치마킹
1)
최 민 수
*
서언
1.
미국
2.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7.
주요국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비교및시사점
서언
최근건설경기침체와더불어중소건설업체의어려움이지속되고있는가운
데 대 중소업체간수주양극화가심화되는문제점이대두되면서중소기업
,
보호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중소건설업체의수주영역을제도적으로보호하는방안으로는도급하한제
도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급제한입찰제도등이존재함
,
,
,
.
그러나선진국과같이발주물량의일정부분을중소기업에배분하는등정
책적인목표가제시되지못하고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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