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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계약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
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계약 제도가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국가계약 제도의 틀에서 벗어
나서 지방의 특성을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지역제한 입찰이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성격
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또 다른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법령상 분명한 근거를 가져
134)
야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고, 투명
한 행정을 통하여 법치국가 원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부
당한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는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34) 지방계약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담보되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축소 또는 확대 등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계약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계약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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