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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운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
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
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
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
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
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
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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