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
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
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
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재단 ○○병
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피고, 피상고인】○○지방노동사무소장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3. 1. 16. 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고 2002누1203 판결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
였다는 사유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률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
【이 유】
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
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
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
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2.
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
9. 선고 86누276 판결 참조).
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료법인으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 소정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
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자가 아닌 원
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
고는 1998. 9. 28.부터 1998. 12. 29.까지 사
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이에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
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노동부
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이하 '설립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
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
포함된 설립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조건으로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205,380,000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
원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
13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