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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4. 불복청구인
가. 청구자 적격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 제2차납세의무
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된다.
나. 세무사 등 대리인
대리인은 불복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위
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
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도 대리가 가능하다. 다만, 대리시에는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78누, '78.5.23)는 대리
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심사?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가.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의해 불복이 제기되더라도 당해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공매의 제한. 단,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예외로 한다.
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6. 심 리
가. 요건심리
불복청구인의 적격, 불복청구의 방식, 불복사항, 불복기간의 준수등 형식적 요건에 대하
여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시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보정하고 불변기한이 경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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