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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다. 비용산정 구조
사업예산제도에서 단위사업은 원가가 집계되는 원가대상이 되며, 이때 직접비는 직
접성과 관련성 원칙에 따라 원가대상에 직접 배분하고, 간접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원가대상에 배분한다. 즉, 단위사업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단위
사업에 직접 배분하며, 인건비, 기본사업비 및 주요사업비가 분리되어 있는 현행 품목
별예산제도와는 달리, 사업예산제도에서는 관련 비용이 집계됨으로써 개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부서 전체에 기여하는 지원부서인 기획관리실, 총무과, 장관실, 전산담당관실 등에서
발생하는 지원부서 경비(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실?국 수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각
각 합산된 후에, 인건비는 실?국 직원별 업무분장에 따라 단위사업에 배분하고, 기본
경비는 단위사업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실국수준의 전산운영비는 단위사업수
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원가배분방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가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이중 간
접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다시 분류된다. 다만, 간접비 배분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구현되지 않은 관계로 원가관리는 점증적인 방법을 통해 긍극적으로는 모든 지출을 집
계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먼저 직접사업비에 대한 산정을 중심으로 하고 간접비 및 공통비
는 별도로 산정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단위사업 수준까지 원가를 배부하고, 부처공통
간접비, 나아가 지원부서 사업비까지 배부하는 방향으로 확대?심화하는 방법을 선택하
고 있다.
2. 사업관리제도 현황
현행 지방재정체계에서는 재정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규모의 확충, 재정분권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
대 등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있다. 이는 곧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제고라는 지방분권의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정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정에
있어 재정지출에 앞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재정지출결과 집행의 책
임과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의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
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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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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