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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6.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1) 새로
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및 질의2)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방법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고
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이라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
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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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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