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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복지비 행정사무내용
세절
세목
행정사무내용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설치에 관한 사
1.사회복지사업비
사회복지공통비
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1)아동복지공통비(아동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설치에
복지법)
관한 사무, 아동위원에 대한 지시연락에 관한 사무 및
시정촌 아동복지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의 조치에 관한 사무
(2)아동조치비
2.아동복지비
청소년의 불량화방지 지도를 위한 사무 및 아동복지주
(아동복지법)
간의 행사실시 등에 관한 사무
(3)청소년복지대책비
아동후생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설치 및 아동
후생시설, 보육소 및 아동유원 등 아동복지시설의 정비
(4)아동복지시설비(아동
에 관한 사무
복지법)
장애자자립지원급부등의 사무
(1)장애자자립지원비(장
애자자립지원법)
특별장애자수당등의 급부에 관한 사무
3.장애자복지비
(2)특별장애자수당 등(특
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
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비
4.아동수당비
아동수당지급에 관한 사무
(아동수당법)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아동부양수당
5.모자ㆍ과부복지
(아동부양수당법)
모자자립지원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대책비
모자ㆍ과부복지대책비(모
자 및 과부복지법)
그러면 세절별비용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아동수당비는 세절이 하나 밖에 없으며 수당급
부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다. 아동수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인에 대
한 급여비 534만엔, 부담금·보조 및 교부금 비목으로 수당급부비 7억 4,016만엔, 수용비
1,289.3만엔 합계 7억 5,839.3만엔이다. 여기서 급여비, 수당급부비, 수용비를 산출한 근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당급부비의 경우, 법정 월수당액에 해당 표준 아동수를 곱해 구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단위비용은 표준단체에서 충당해야 할 일반재원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총비용에
포함된 특정재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국고지출금인 아동수당교부금 3억 4,127.2만엔, 현지출금
인 아동수당교부금 1억 9,944만엔 소계 5억 4,072만엔을 제외한 2억 1768만엔이 일반재원으
로 충당되어야 할 금액이다. 이를 측정단위수치인 인구수 100,000명으로 나누면 단위비용
2,177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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