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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하에서 사회복지재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세(국민)부담률 인
상 논의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14년은 전체예산의 24.7%, ‘15년 지방부담
이 7.1조원으로 추정 되는 등 복지재원의 조달의 시급성이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는 적극적인 조세정
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서도 보듯이 조세정책은 경제
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
으며,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와 지방재정체계 유지하면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복지서비스
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재원 확충에 있어서 세율인상 등을 통한 조
세부담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
이지만 현행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
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세구조 및 국가-지방간 재정관계 하에서는 보다 적극
적인 단기적 접근방식을 돌파구를 찾는다면 사회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
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과세대상으로 규정할수 있지만
이번발표에서는 지방세로 한정하여 검토 할 경우 ① 부가세방식으로 도입하
는 방안 과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정율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최병호(2014)에 의하면 부가세 방식으로 지방복지세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하는 경우 부과액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감면액,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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