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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배려도미흡함
,
.
본고에서는구미
(
)
지역및일본을중심으로해외선진국에서공공공사
입찰 계약제도를운용하는과정에서중소기업보호대책에대한조사 분
석을통하여 국내의중소건설업보호 육성을강화하기위한입찰 계약제
,
도측면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미국
미국조달규칙의특징가운데하나로서세트어사이드
(set-asides)
가있는데
,
이것은공공조달물량의일정비율을중소기업에우선배분하는시책임.
미국에서는 년에 중소기업법
1953
(Small Business Act)
이제정된후 연방
,
정부의조달에서중소기업의참여기회를확대하는정책을내놓고있음.
지난
1988
년에는 기업기회촉진법
(Business Opportunity Development
Reform Act)
1)
에의거하여 대통령은정부조달과정에서중소기업및사
“
회적 경제적으로불리한중소기업과의계약목표를설정해야한다고규정
”
하였음.
중소기업의 기준은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에근거하여분야별로매출액혹은종업원수로정하
고있는데 건설분야의기준은매출액이며 표 과같음
,
< -1>
.
2)
1)
U.S. Congress : An Act to amend the Small Business Act to reform the Capital
Ownership Development Program, and for other purposes. (Business Opportunity
Development Reform Act of 1988), Public Law 100-656, Nov.15, 1988.
2)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s, July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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