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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
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
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항만공사법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
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
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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