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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8,000원을 보태서 직장보육시설을 건
자금인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외에 운영자금
축?설치하고, 1999. 3. 2. '○○어린이집'이
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보육시설을 설치?
라는 이름의 보육시설 설립인가를 받아 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그 운영자금의
를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그 운영비
50%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의 일부를 별도로 보조받고도 매달 130만
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의약분업으로 원고
흑자경영을 예상하여 하는 것이 아닌 점 등
병원 내에 있는 약국을 폐쇄하는 바람에 환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
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
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 전부
자, 피고와 사전 상의 없이 2000. 8. 20. 임
를 취소한 것은, 원고가 교부받은 직장보육
의로 보육시설이 포함된 판시 건물을 최○
시설 보조금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
○에게 매도하고 2000. 10. 7. 그 소유권이
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제대로 감안하
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최○○으로부터
지 아니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
보육시설을 임차하여 2001. 10. 4.경까지 ○
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처분제
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한 조건 위반이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안정성을 해하였고, 원고가 보육시설의 건축
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부당이득금]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경우에 과징금의
납부기간이 계속 진행하여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발생한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한 끝에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행정청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집행되거나 행정청?관계 행정청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부수적인 결과인 가산금 등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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