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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경우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처분한다.
나. 본안심리
불복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에는 불복청구서,
의견서 등에 의한 직권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복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어진다.
심리범위는 청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관한 처분의 전부나 청구인의 주장이 없
는 사항도 심리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결 정
가. 결정의 구분
1) 각하 : 요건의 심리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하는 결
정을 말한다.
2) 기각 : 청구의 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3) 인용 : 본안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당초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게 된다.
나. 결정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심판결정시에는 심판청구를 한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결정의 효력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결정에 대해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나 소송을 기간내
에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2) 불가변력 : 쟁송절차에 따른 결정이므로 재결청 자신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
다. 다만, 상급심에서는 변경 등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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