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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자원 천연가스 및 심층수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주요 개발후보지간 취수거리 비교 >
구 분
강원도 고성 강원도 양양 강릉시 강동면 강릉시 연곡면
울릉도
취수거리
2,500m
8,000m
7,000m
8,000m
1,000m
지 확보가능성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1.
과세대상
강원도 고성군이 우선적지로 선정되었다.
가 지하자원
사전적 의미
활용분야
지하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수 기능성 및 식용소금 식용얼음 두
땅속에 묻혀 있고 경제적으로 사용가치
부 등 식품가공 해수사우나 양식업 음료
가 있는 물질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인
수 화장품 화장수 등 해양심층수의 이용
간이 자연에서 채취하여 이용하는 것들은
범위는 방대하다.
모두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하
이미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나 해저로부터 얻게 되는 자원을 지하자
는 심층수를 활용한 상품이 일반상품에
원이라 한다 여기에는 철광석 석탄 석유
비하여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등의 광물자원과 지열 등과 같은 에너지
환경오염 등으로 먹는 샘물의 수요는 계
자원이 있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심층수 산업이
본격적으로 정착화 되면 일정규모의 시장
지방세법상 의미
을 형성할 것이어서 향후 기존의 생수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시
장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행령 제 조 제 호에 규정한 지하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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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는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
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해저자원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광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중 연
5
간매출액이 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
10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과
된 광물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세대상
정의납세의무자납세지과세표
광물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균
준세율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일한 물질 대부분은 무기질 로서 거의 일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
정한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갖는 고체이며,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결정상태이고 원자는 규칙적인
배열의 원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지하자
원에 포함되는 광물로는 석회석 고령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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