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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단년도 예산의 원칙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3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적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조달 가능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중
장기재정계획제도(지방재정법 제33조).
둘째, 한정된 가용재용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각 투자사업별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투융자심사제도(지방재정법 제37).
셋째, 재정운영상황을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문
제요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재
정분석진단제도(지방재정법 제55조).
넷째,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 공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공개제도(지방재정법 제60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와 같은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
인제도 등은 예산편성 이전단계에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재정인센티브,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등은 예산집행
단계 또는 집행완료 후의 재정관리제도이다.
<표 3>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와 법적 근거
구 분
재정관리제도
법적근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과 관련한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37조
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55조
예산집행 및 결산과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교부세법 제11조②
관련한 제도
?지방재정인센티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지방재정법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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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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