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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당초 개인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투여한 현물출자액 이외 현
금출자액도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우리 부 지방세운영과-2001,
2008.10.30. 질의회신 참조)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투여하지 아니한 다른 주주의
투여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
2005중2993, 2005.11.1 결정 참조)입니다.
다. 질의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344, 2010. 1. 26.】
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내용
제조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100% 인수함과 동시에 해당 법
인의 대표자로 선임되고 종전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취득?등록
세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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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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