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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단위비용 산정 기초
(단위 : 천엔)
특정재원
단위
일반재원
세목
세절
총액
비용
국ㆍ현
제수입
소계
(엔)
지출금
1. 사회복지
사회복지공통비
152,711
1,590
1,590
151,121
1,511
사업비
(1)아동복지공통비
28,709
28,709
287
(2)아동조치비
952,403
432,786
260
433,046
519,357
5,194
2. 아동복지비
(3)청소년복지대책비
15,997
15,997
160
(4)아동복지시설비
133,332
57,320
57,320
76,012
760
3. 장애자
(1)장애자자립지원비
1,020,383
727,835
727,835
292,548
2,925
복지비
(2)특별장애자수당 등
31,691
23,666
23,666
8,025
80
4. 아동수당비
아동수당비
758,393
540,716
540,716
217,677
2,177
5.
모자ㆍ과부
모자과부복지대책비
317,095
103,171
103,171
213,924
2,139
복지대책비
합 계
3,410,714
1,887,084
260
1,887,344
1,523,370
15,200
급여비
210,070
210,070
2,101
내 역
기타
3,200,644
1,887,084
260
1,887,344
1,313,300
13,133
5. 국고보조금과 사회보장관계비
2008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표 8>에 의하면, 보조금에는 지자체 보조금 19.1조엔, 특수법인
보조금 6.2조엔, 독립행정법인 보조금 4.3조엔, 민간단체 보조금 2.4조엔 등 32.1조엔 규모이
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보조금 23.6조엔, 특별회계 보조금 8.5조엔으로 구분된다.
한편, <그림 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규모는 약 19.1조엔이며 이는 일반회계
16.7조엔, 특별회계 2.4조엔으로 구성된다. 이외 에도 따라서 보조금 총액 약 32.1조엔 에서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9.1조엔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보조금 전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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