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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의 부가세 현황
구
분
대상
부가세 내용
부과액
농어촌특별세 10%; 지방교육세 20%
취득세
감면액
농어촌특별세 20%
부과액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면액
농어촌특별세 20%
부과액
농어촌특별세 20%; 지방교육세 40%
레저세
감면액
부과액
지방교육세 10%, 25%
주민세균등분
감면액
부과액
지방교육세 20%
재산세
감면액
자동차세 소유분
부과액
지방교육세 30%
감면액
(자가용 승용차)
부과액
지방교육세 50%
담배소비세
감면액
면허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은 세수규모가 적고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과세의 성격을 가지는 등 과세대상으로 적절치 않
고, 주행분 자동차세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인 교통?에너
지?환경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부가세를 과세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지방
복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세인 소득세와 법
인세에는 지방 복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소득세에 지방복지세를 10% 세율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연간
1조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액에 일정률을 과세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액에 다
시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비과세?감면제도가 지닌 정책적 목적 상 적절
치 않으며, 감면율의 인하를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은 그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고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실상 영구화된 감면되고 있고 일부
세목은 전체적인 감면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과세전환
을 통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와 아울러 안
정적인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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