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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
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
액으로 한다.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
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
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
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
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
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항만법
제6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
할 수 없다.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포함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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