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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한국○○공사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는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한편 같은 법원 99아315호로 시정명령등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선
력정지신청을 하여 1999. 7. 2. 같은 법원으
고 2002나8546 판결
로부터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을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이 유】
한다)을 받은 사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1. 6. 21.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과징금
1. 원심의 판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공정거
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래위원회는 1999. 5. 27. 원고에게, 원고가
같은 해 7월 19일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1997. 4.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에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 6. 26. 원고에게
자회사인 한국○○기술공업 주식회사에게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공정거래법
가스공급에 필요한 8건의 건설공사를 수의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체납과징금에대한
계약을 통하여 발주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
가산금요율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위를 하고, 같은 해 1월 12일부터 같은 해
1999-1호)에 따라 과징금 749,000,000원과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자회사인 한국○○엔
그에 대한 1999. 8. 4.부터 2001. 6. 26.까지
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직원 6명을
의 가산금 207,622,800원을 납부하라는 이
파견하고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파견
사건 징수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는 같은
직원의 급여 일부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신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금원을 납부한
부담하는 등 인력제공을 통하여 부당한 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원행위를 하는 등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과징금의 집행 그
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
자체 뿐 아니라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까지
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
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
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
결정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741,000,000원,
하는 행정처분은 집행정지결정에 위배되어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8,000,000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무
합계 749,000,000원을 같은 해 8월 3일까지
효라 할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집행정지기간 중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도과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은 해 5월 31일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
징수처분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위배되
실, 이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
서울고등법원 99누7236호로 시정명령등취소
로서 위 가산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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