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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3) 기속력 : 재결청이 「청구를 인용」하여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처분청은 결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불복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
우에는 처분청은 각하 또는 기각결정 후에 처분을 변경할 수는 있다.
4) 형성력 : 종래는 처분청이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변경된다”고 입장(대법
82누91, '82.7.27)이 전환되고 있다.
8. 불복방법의 통지
재결청은 결정서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이 청구기간내에 결정을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결청이 불복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그 기관에 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접
수기관은 즉시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Ⅲ.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1.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소득세?법인
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 등을 말함)를 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2. 동일세목 등에 대한 중복조사의 금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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