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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규석 활석 운모 흑연 금 은 철광석 납
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를
석 등등이 있지만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석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주요한 세원
해양심층수의 경우 심층수 이용후 배
으로 부과되고 있다.
출수 방류에 따른 어장환경이 염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취수관의 시설보
나 해저자원
호를 위해 어선운항에 제한을 가하는 등
지역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 할 수도 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 조에서 대륙붕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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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중 석유 및 천연가
천연가스시추의 경우 해저에서 시추된
스등을 해저광물 이라 한다고 정의 하고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파
있어 해저광물 또한 지하자원의 광물에
이프라인이 설치되고 이송된 천연가스는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현 지방세법의 지
불순물 및 수분제거와 같은 재처리 과정
하자원으로 보기에는 다소 명확하지 않아
이 필요하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지하자원과
육상시설은 공정별로 가스 및 컨덴세이
함께 해저자원을 지방세법시행령 제 조
트 분리시설 수분제거시설 가스가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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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신설을 통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가
설 가스저장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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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하이드레이트 포함 해양심층수를 과세
설들은 모두 주민기피시설로 지역발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동해안 접경지역은 크고 작
2.
납세의무자
은 지진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가스
시추로 인한 해저토사의 함몰 등으로 동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
아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지진해
원을 개발이용 또는 지역적 기반을 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에게 수익자부
이처럼 가스시추 및 관련시설 주변지역
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은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환원 차원에
희생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가스시추 및
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련시설을 설치되는 지역을 납세지로 정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납세지
천연가스시추 및 해양심층수 개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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