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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지방채발행 승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
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재정을 계획
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10조).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
은 경우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
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
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
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표 4> 현행 지방재정공개 대상
2월 공개대상
7월 공개대상
①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① 전년도의 결산개황
② 당해연도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②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③ 당해연도 주민부담상황
③ 전년도 주민부담상황
④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④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⑤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⑤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⑥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⑥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⑦ 기타 지방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
⑦ 기타 지방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
이 있는 사항
성이 있는 사항
재정정보공개제도는 정부의 책임성 제고, 알 권리의 보장, 대의제 민주정치의 보완,
부패방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에의 시민참여 등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서 매 회계
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
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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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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